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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요약

by 도리댕댕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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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수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금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관적인 의견)

 법인 세제혜택 폐지, 법인의 양도소득세율 증가 등과 같이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책'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어보이는데요. 그러나 위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화 되지 못한다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매매는 거의 불가능해보이는 상황에 이를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카드뉴스를 제작해보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7 곳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인 군포, 동탄 등의 아파트 값이 뛰어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는 아마 대출 규제가 비교적 적은 곳이었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해질 예정입니다.

 

 

 

 

 

 

 

 

 

  위 대책은 사적대출인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현행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1년내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로는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가 생겼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 대책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목동 6단기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초로 통과했다는 뉴스가 이와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대책인데요. 일부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세제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죠. 부동산법인을 겨냥한 위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 인상이나, 종부세 공제 폐지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대책를 통해 집값이 안정화 된다면 다행인 일이지만,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많은 짐을 떠안는 부류는 무주택자, 즉 실수요자 입장이겠지요. 많은 규제를 넘어넘어 집을 매매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6.17 대책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angit.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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