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8.4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신규택지/용적률 상향/규제완화 등)

by 도리댕댕 2020. 8. 4.
반응형

 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금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는데요.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2023년 이후에 줄어드는 서울권역 입주물량을 2028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한 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금번 대책에서는 26.2만호 중에서도 신규 공급 13.2만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5.6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가 부족하고,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더해지자 서울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에 있던 것이 이번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부동산도 주식처럼 사람들의 심리전에 의해 가격 등락이 결정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공급방안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급물량과 섞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으니 이번 대책을 통해 역대급의 물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8.4 부동산 대책에서 새로 내놓는 물량은 2번 내용입니다. 21~28년까지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으로 13.2만호를 공급하게 된다네요.

 

 

 13.2만호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태릉CC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이냐에 대한 소식은 있었는데 13,100호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신규 택지에는 정부 과천청사 일대, 조달청, SH 마곡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이 속해있습니다. 이런 신규택지들이 임대주택으로 풀릴지, 일반 공급으로 풀릴지 등이 실수요자와 갭투자자의 심리를 좌우할텐데요. 많은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면 부동산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대주택 자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 상황에 영끌해서 집을 매매하지 않을까요?

 

 

 관련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을 통해 태릉CC 입주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일텐데요. BRT나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의 경우에는 코레일이나 교통관련 공기업들의 적자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내 지하철만 하더라도 흑자를 보는 노선은 2호선, 7호선 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공공 목적인만큼 해당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겠지요.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마곡에도 미매각 부지가 있다고 하니 마곡 청약에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가 확실히 입지가 좋네요.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서도 물량이 공급되나, 규모면으로 보았을 때는 공공 목적의 주택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신규택지 위치를 보니 과천을 제외한 모든 대상지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2.4만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내 기존사업이었던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은 주거 기능을 강화하면서 8,800호였던 공급이 13,000호로 늘어납니다. 서울의료원 부지확장을 통해 800호에서 3000호로 공급을 늘린다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은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기도 합니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소유자의 2/3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참여유형도 공공관리 방식과 지분참여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위 대책은 관련 세부사항이 발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0층까지 허용된다고 하나 과연 조합원들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부채납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주목할 만하지만 호불호가 매우 갈릴 듯한 방안입니다. 공공의 개입도 너무 커지고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고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의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급되는 물량들은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8.4 부동산대책의 보도자료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권역의 공급물량을 장기적인 관점(~28')에서 확대한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네요.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이번 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곳곳에 적어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잘 필터링해서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