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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를 향한 발걸음/부동산, 세금

2021년 생애최초/신혼특공/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알아보기

by 도리댕댕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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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리댕댕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4일에 정부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2020년 10월 14일 이후로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요.

 

 2020년 12월 29~31일에 분양공고를 게시한 판교 밸리자이 특별공급, 위례 특별공급, 과천 신혼희망타운에 도전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완화된 소득 요건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필자 포함ㅠ_ㅠ). 아쉽게도 이런 분들은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 마감은 2021년 1월 초이지만, 아파트 청약은 기준이 분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완화된 소득 요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분양 공고문'이 2021년에 나오는 아파트 청약부터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금액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므로, 2021년에 통계청에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발표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일반적으로 3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 3월에는 좀 더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효과도 바랄 수 있습니다(매년 월평균소득이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소득요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은 크게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민간분양)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LH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다 LH 아파트, SH 아파트가 아닙니다.

 

위례신도시 나무위키

 2020년에 분양 메인이었던 위례 신도시에는 위례자이더시티와 같은 공공분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례자이더시티는 공공분양이지만 시공사 자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건설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지요. 상단 이미지의 15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짓는 공공분양입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에 참여하여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민간택지일 수도 있고 공공택지일 수도 있는데요. 위례 신도시를 예로 들면 '호반 써밋 송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민간분양은 전용면적에도 제한이 없어 대형 평수의 아파트도 많이 공급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은 특별공급 소득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분양은 시공사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가 비싼 편에 속해 소득요건도 그에 맞춰 완화한 측면이 있지요. 


 먼저 공공분양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입니다.

 

공급 물량의 70%를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선정하고, 공급 물량의 30%가 일반공급에서 선정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일반공급보다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허나 이번 대책에는 일반공급 대상자의 소득요건 위주로 완화하였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민간분양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신혼희망타운도 최근에 과천, 위례, 성남 대장지구 등에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미 많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은 마쳤지만 말입니다. 작은 평수인 점, 시세차익을 정부와 나눠먹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요즘에는 전세, 매매 대란인 탓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요건을 완화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첨이 되려면 맞벌이 140% 이하라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도권, 서울권은 100% '불가'입니다(현타...). 신혼희망타운은 가점 형식으로 분양을 하는데 가점 안에 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을 완화하였다고 대대적인 발표, 홍보를 하였지만 이럴거면 왜 완화하였나 싶은 빛 좋은 개살구인 점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래 소득요건 조건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개정되는 신혼특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3월에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발표하면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3월에 분양 예정인 곳들은 상단 소득요건을 참고하시면 되니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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